상호저축은행법 §7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위계: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40
상호저축은행법 §35

2건
1~2회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40
상호저축은행법 §35

2건
1~2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5
상호저축은행법 §6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 외 3건

6건
6~15회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0건

§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상호저축은행법	§40 과태료	1	0.3	준용
상호저축은행법	§35 권한의 위탁	2	0.09	cites>준용

§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상호저축은행법	§40 과태료	1	0.3	준용
상호저축은행법	§35 권한의 위탁	2	0.09	cites>준용

§7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5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1	1.0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6의2 인가의 요건	2	0.5	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	§39 벌칙	1	0.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0의2 신고 사항 등	2	0.3	cites>위임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2	0.1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양벌규정	2	0.09	cites>인용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4			1	1.0	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