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해산ㆍ합병
2.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자본금의 감소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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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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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1]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2010. 3. 22.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9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합병의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 여부 및 대주주 자격심사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중소금융과 - 문서번호: 210245 Q1.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가? A. 허용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합병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을 요구하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유(피합병회사가 승계시키는 영위업무·자산·법률관계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 Q2. 합병 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이중 심사 구조가 적용된다. - 합병심사 단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를 받는다. - 대주주 변경심사 단계: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주식취득승인)도 받아야 한다. - 취지: 합병심사만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면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 — 대주주 변경(주식취득) 승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주요출자자 요건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인가 - 규율 대상: 저축은행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경우. - 인가권자: 금융위원회. - 인가 요건: 조문상 상대방 법인의 업종(금융/비금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합병의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 여부 및 대주주 자격심사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중소금융과 - 문서번호: 210245 Q1.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가? A. 허용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합병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을 요구하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유(피합병회사가 승계시키는 영위업무·자산·법률관계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 Q2. 합병 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이중 심사 구조가 적용된다. - 합병심사 단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를 받는다. - 대주주 변경심사 단계: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주식취득승인)도 받아야 한다. - 취지: 합병심사만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면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 — 대주주 변경(주식취득) 승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주요출자자 요건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인가 - 규율 대상: 저축은행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경우. - 인가권자: 금융위원회. - 인가 요건: 조문상 상대방 법인의 업종(금융/비금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부동산PF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저축은행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단체 대표자가 동반자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보험계약 또는 관련법령의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금융민원센터입니다. 1. 2008.7.1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주식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제4항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02-2156-9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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