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10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위계: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5 · 권역 12

← §9 §10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 외 4건

7건
6~15회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상호저축은행법 §24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5건

8건
6~15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7건

§10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상호저축은행법	§24 행정처분	1	0.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청산	2	0.1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경영관리	2	0.1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8 청문	2	0.1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의3 인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5 권한의 위탁	2	0.09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5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2	0.09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1 해산	1	0.5	인용	1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경영지도 등	1	0.5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권한의 대행	2	0.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9 벌칙	1	0.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40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2	0.1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양벌규정	2	0.09	cites>인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

상호저축은행법 §10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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