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2
비조치의견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신탁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담보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이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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