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예보의 지원자금을 자산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예보의 지원자금을 의무대상 저축은행 자산기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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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