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시 금산법상 주식소유제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01-16 · 의견번호 18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사업시행법인이 발
행하는 보통주 71.4%를 인수하고 미래에셋대우가 단독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70%를 인수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조에서 열거한 금융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된 은행, 투자매매
·
중
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의미하며 이에 투자신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신탁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융
회
사가 도관체를 통해 다른 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
금융투자업규정
」
(제2-14조제4항)에서는 운용지시가 있는 특정금전신탁 및
‘
사
실상
1
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신탁에서
다른회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
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결과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금산법 제24조).
◦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수익자와 함께
투자신탁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 등을 하는 경우
-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집합투자업자이고,
동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금
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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