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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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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cites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2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4. 외화대출5.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신용공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관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
인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엄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뜻을 명시할 것
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가.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또는 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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