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31 · 권역 13

← §1 §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61자.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본시장법 §165
한국산업은행법 §29의9
자본시장법 §8
… 외 220건

223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1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223건

§2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1	0.5	인용
자본시장법	§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5 정보교류의 차단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17의9 투자광고의 특례	1	0.3	cites	3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15	인용>cites	3
자본시장법	§117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0.3	cites	9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	1.0	위임
한국산업은행법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1	0.3	cites
소득세법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2	0.3	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3	위임>cites
한국산업은행법	§29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2	0.25	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2	0.25	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	§40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2	0.25	인용>인용
증권거래세법	§3 납세의무자	2	0.15	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	§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	0.15	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2	0.15	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	§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2	0.15	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	§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	0.15	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2	0.15	위임>cites
상법	§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2	0.15	cites>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2	0.15	인용>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2	0.15	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15	cites>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2	0.15	인용>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2	0.15	위임>cites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2	0.15	위임>cites
자본시장법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1	1.0	위임	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0.5	인용	1
신용정보법	§2 정의	1	0.5	인용	1
신용정보법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2	0.5	위임>인용	1
… 외 193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4e-05 · in_degree 4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