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 한도)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7조의3에 따라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라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 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방지하려는 규제 취지를 감안할 때 회기 중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에는 채권 양수 전에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비록 결산기 재무제표가 총자산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회기 중 증자없이 총자산한도를 초과한 영업을 지속하다가 결산기에 일시적인 증자를 하고 결산일 이후 자본금을 다시 감자시키는 등 규제를 적극 우회하여 법령상의 총자산한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대부업법 제7조의3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