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2025.1.21>
1.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25.1.2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⑥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2025.1.21>
1.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직원의 면직 요구
⑦시ㆍ도지사등은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2022.1.4>
⑧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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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2조검사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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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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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8건
전체 38건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 관련 질의
법인 대부업자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였다면 동 법인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변경등록(대부업법 제5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동 등록취소 처분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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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제한 관련 질의
’09.4.21. 이후에 대부업등의 등록을 신청 하는 자가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면, 대부업법 제4조 제7호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이 제한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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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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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업)의 영업활동 제약 여부 Q.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채권 매입 및 추심)가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결과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대부업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A.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 및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영업기반 확보 목적의 규제로서, 재무제표 등 대부업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 요건 위반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 원 이상 - 그 외: 3억 원 이상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갱신·변경)등록 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업무보고서 미제출·거짓작성·누락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 기준으로 판단 -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대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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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발생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업)의 영업활동 제약 여부 Q.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채권 매입 및 추심)가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결과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대부업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A.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 및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영업기반 확보 목적의 규제로서, 재무제표 등 대부업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 요건 위반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 원 이상 - 그 외: 3억 원 이상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갱신·변경)등록 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업무보고서 미제출·거짓작성·누락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 기준으로 판단 -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대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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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8건
전체 8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4조를 위반하여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3.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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