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45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금융위원회 · 2018-03-15 · 의견번호 18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17.6월까지의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은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7.7.31일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은 온렌딩 대출금이 법정출연 제외 대상 대출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직전까지의 수은 온렌딩 대출금을 출연대상 대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7.7.31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이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된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 온렌딩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1항제2호를 통해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31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