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2
비조치의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원격 접속 허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20-02-19 · 의견번호 20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이상 또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동일인을 말함. 또한, 동일인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8호에 의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함(특수관계인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 따라서 정당이 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관계 등 당해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문제임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상 정당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