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8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3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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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 incoming제57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 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른"
← incoming제6조의10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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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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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8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 incoming제38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 incoming제35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
← incoming제44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6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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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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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의2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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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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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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