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金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金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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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1>

1.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料率)

2.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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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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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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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결제 방식 간소화(생략, 축소)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VAN 전기통신서비스는 필수가 아니나 미제공 단말기는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고, 단말기 정보보호기준을 지키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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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통보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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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1천억원 이상) VAN계약 수반되는 거래조건 검토

귀사가 대형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대형가맹점 등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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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

2016년 4월 26일 이후 대형가맹점의 부당 보상금 요구·수취는 위법이나, 개정 전 거래의 불가피한 지연 지급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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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귀사가 출시하려는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으로서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는 결제일에 대금을 사후 수취함에 따른 신용위험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1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만을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선결제 됨으로써 줄어든 ‘ 신용위험에 따른 비용 ’ 을 카드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점,소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인 ‘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신용공여 혜택 ’ 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상품은 여전법상 카드사 및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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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수수하면 명칭과 방식에 관계없이 부당 보상금이 될 수 있어 감열지도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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