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4-36

조제

15

항은 보험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모집

,

광고 등을 규율합니다

.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

보험업법

｣

상

“

모집

”

에 해당할 경우

,

동 법 제

83

조

제

1

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4-36

조제

15

항

*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제

4-36

조

(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

⑮

보험회사는

「

방송법

」

제

9

조제

5

항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

상 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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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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