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83조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83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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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 incoming제83조의5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다)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incoming제10조
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 incoming제14조
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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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
← incoming제3조
인용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 incoming제96조
인용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
← incoming제99조
인용
보험업법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 incoming제100조
cites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incoming제204조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20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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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②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56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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