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업무처리 방법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의

대부중개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는 더 이상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폐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대부중개업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18.7월 현재 현재 대

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해

겸업 중인 대부업체가

’

18.9월 도래하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대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ㅇ

대부중개업 영위 중단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각각 정의하는 대부업법 제2조의 규정,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차등하고 등록증과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하는 제3조의

규정 등 법령의 규율구조를 감안하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각각

등록을 득하고 유지

하여

야 하는

별도의 업종으로 해석

됩니다.

□

대부업법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시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명시

하고 계속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제3조의2제1항 따라

3년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갱신등록

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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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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