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88 비조치의견

대리인의 고객확인 수행 시점 및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회사의 조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IT검사국 · 2018-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거나

2천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5조의2 제1항).

ㅇ

한편

기존 고객

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

됨. 다만,

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②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

제25조 제2항에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③

업무규정 제34조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금융회사등은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

대리인

’

)가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도록 함.

ㅇ

즉 상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본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본인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기존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상기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발생 사유 중

①

‘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생략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및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해야 함.

ㅇ

이때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고객

인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

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대리인의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점

및 계좌주의 고객확인 생략 시(계속거래) 대리인의

고객확인도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대리인의 고객확인 거부시 계좌명의인의 고객확인과 동일하게 보아 거래거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