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는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로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법인의 대주주를 명시하 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 한 것이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한 전자금융업에 대해 등록이 말소된 경 우 해당 특정 업에 대해 일정기간 허가 또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하나인 특정 전자금융업 (전자고지결제업) 의 등록을 말소하고 1 년 이내에 다른 전자금융업 (결제대금예치업) 을 등록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