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 등록말소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5조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에 따른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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