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적용범위(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전자문서 교부방식
금융위원회 · 2020-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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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를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 및 도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객이 투자설명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는 바 , 이메일 열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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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는 취지의 특약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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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하면서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시간 및 해당 이메일이 도착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3 호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것)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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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방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면 고객이 해당 메일을 읽지 않아도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방식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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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3 호는 전자문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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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발송 및 도착시간은 확인이 되나 전자문서 수신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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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동법 제 446 조의 벌칙이 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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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는 취지의 특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