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계열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 2019-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
(
의심
)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
하는 행위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
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현금융통
,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
(
의심
)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
금융지주회사등
”)
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
내부 경영관리
”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④
성과관리
,
⑤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불법매출
(
의심
)
회원의
금융
거래정보 등을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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