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안내/적합성 서류 문서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적합성의 원칙 확인서와 비교설명 확인서를 보관토록 한 보험업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

95

조의

3

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확인서와 제

97

조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확인서의 보관하는 방법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적합성의 원칙 및 비교설명 확인서를 유지

·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이러한 경우

,

유사한 취지의 보관의무 등에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적합성의 원칙은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변액보험상품에 대해

서도 모집 종사자가 계약자의 특성을 파악한 뒤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제도이며

,

ㅇ

승환시 비교설명 의무는 모집종사자가 불완전한 설명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신계약을 체결토록 권유하여

,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전

손실

,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승환을 방지하

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이와 관련한 확인서 보관의무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권유시 계약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설명하였는지

,

기존계약의 해약과 신규계약 체결이 근시일내에 발생할 경우 비교설명을 충실히 하였는지 증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

ㅇ

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설명서 서명 및 보관의무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확인서를 보관 하는 등 적합성의 원칙 및 승환시 비교설명 의무 이행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