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방식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며 귀사가

해당 방식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면거래에서 고객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진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태블릿을 통한 전자문서에 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정보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4

항은 동의의 방식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귀사가 태블릿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방식을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고

,

해당 방식이 귀사의 여건상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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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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