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