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19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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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의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는 열거 업무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승인 시에만 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의 계열사 상표권 제공·사용료 수취는 고유업무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부대업무로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지점을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한 뒤 기존 수신고객의 예금해지를 취급해도 별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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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