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과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이하 “부수업무지침”) 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고 , 동 지침의 폐지 및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로 전환되었다면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2010.11.16.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40 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 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 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 현행 은행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舊 은행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39 호 , 2010.11.5., 폐지제정 .]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수업무지침은 폐지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금융관련 상담 및 조력업무’ 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도입 (‘03.7.3) 된 입법 취지 * 를 고려할 때 *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업종 (증권
･보험업) 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기업구조조정 중개
･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 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03.7.3’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ㅇ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는 현행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 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20은행법 제2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20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