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14 조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 (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 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 14 조에서는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업자등이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 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 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추심행위 관련 규제 ,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