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의 경우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불가능한지

기업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 금소법상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혹은 " 통상 요구되는 일반적 담보 또는 보증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하고 ,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에서 그 기준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가목),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나목)”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수준은 사전적으로 구체적 ·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