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

ㅇ

같은 법 제

8

조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대부업 관리

ㆍ

감독 지침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

)

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귀하의 질의에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지급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이자율은 약정된 금액

(

최대 인출가능금액

)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한도 대출을 진행시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

(

한도미사용 수수료

)

를

징수할 때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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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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