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익거래 가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ETF의 의도적인 차익거래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한 후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수령하여 매도하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서 ①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와 ②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의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되는 차익거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가지수선물 포지션 관련 차익거래에 있어서,

①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한 후 수령한 바스켓을 매도하거나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경우가 허용되는지

②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차익거래의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ETF의 지정참가회사로서 자본시장법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주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ETF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ETF가 발행되면 대주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조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금감원 비조치 “ETF 설정/해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15.6.8.)

□ 이러한 법령 및 기존 비조치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차익거래를 위한 대주주 증권 소유 예외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명시된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ETF의 의도적인 차익거래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한 후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수령하여 매도하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서 ①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와 ②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의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다만, 차익거래 관련 대주주 발행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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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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