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질의 1) 의 경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은 명시적으로 기금을 한정한 바 ,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2) 의 경우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 ‘금융감독원세칙’ 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의 경우 ,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상호 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 상위 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에 반하여 규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6 조제 1 항제 1 호는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 이고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 세칙」 < 별표 5-4>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