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은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문의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임대차 현황 조사업을 수행 중

(

신용정보법

제

11

조의

2

제

5

항제

1

호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ㅇ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위치정보법 제

9

조제

1

항

)

□

현장조사 방식의 임대차 조사업을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정보법에 따라 부수업무나 겸영업무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서에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

법령상 임대차 현황조사업무가 대면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구체적인 업무방법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임대차 현황조사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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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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