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겸영업무)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33 · 권역 4

← §10 §11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겸영업무)

신용정보법 §14
특정금융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 외 25건

28건
16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신용정보법 §22의5

2건
1~2회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17

2건
1~2회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4>

—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28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1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1	0.5	인용

§11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4	준용>인용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특정금융정보법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cites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0.3	cites	1
신용정보법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2	0.24	준용>cites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	0.15	준용>cites	1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1
개인채무자보호법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	0.15	위임>cites	1
개인채무자보호법	§43 손해배상책임	2	0.15	인용>cites	1
신용정보법	§6 허가의 요건	2	0.09	cites>cites	1
신용정보법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0.3	cites	2
신용정보법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2	0.24	준용>cites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	0.15	준용>cites	2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2
개인채무자보호법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	0.15	위임>cites	2
개인채무자보호법	§43 손해배상책임	2	0.15	인용>cites	2
신용정보법	§6 허가의 요건	2	0.09	cites>cites	2
신용정보법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1	0.3	cites	3
신용정보법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2	0.24	준용>cites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	0.15	준용>cites	3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3
개인채무자보호법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	0.15	위임>cites	3
개인채무자보호법	§43 손해배상책임	2	0.15	인용>cites	3
신용정보법	§6 허가의 요건	2	0.09	cites>cites	3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6		5	1	1.0	위임
신용정보법	§6	1	4	1	1.0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1	0.5	인용
신용정보법	§10			1	0.5	인용
자본시장법	§6		5	1	0.5	위임
자본시장법	§6	1	4	1	0.5	위임
신용정보법	§2		8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		8의3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77의3			2	0.5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9	19	2	2	0.5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9	4		2	0.5	위임>위임
신용정보법	§22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2의8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1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2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3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4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5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6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7	7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5			2	0.4	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2	0.2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42	1		2	0.25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4		2	0.25	인용>준용
국가재정법	§9	4		2	0.25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3			2	0.25	위임>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4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51	1		2	0.15	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	정의	0.00018	155
★ 2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0.00017	111
★ 3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0.00013	129
·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8e-05	85
·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6e-05	71
·	대부업법	§3	등록 등	6e-05	56
·	기술보증기금법	§2	정의	4e-05	24
·	특정금융정보법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e-05	19
·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3e-05	34
·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	3e-05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3e-05	3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e-05	15
·	금융실명법	§3	금융실명거래	2e-05	11
·	특정금융정보법	§15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e-05	1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8
·	대부업법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e-05	11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e-05	21
·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e-05	12
·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e-05	1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e-05	19
·	특정금융정보법	§3	금융정보분석원	2e-05	6
·	주택도시기금법	§9	기금의 용도	2e-05	12
·	개인채무자보호법	§35	채무조정의 요청	1e-05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e-05	14
·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e-05	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e-05	10
·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1e-05	3
·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1e-05	13
·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e-05	11
·	서민금융법	§2	정의	1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