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영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1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1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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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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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9조 결격사유
"관리업 등록을 한 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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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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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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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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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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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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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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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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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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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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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겸영신고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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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겸영신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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