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상호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위치정보시스템
④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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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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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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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본문 인용: 00988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본문 인용: 00988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신용조사업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dataIdx: 3576 - 유형: 법령해석 / 완료 Q1.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기존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 기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은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한다. Q2. 위 업무 전환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A2. 업무 방식이 바뀔 뿐 업무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로 본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정보 규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조문은 업무 방법(대면·비대면·수단)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신용조사업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dataIdx: 3576 - 유형: 법령해석 / 완료 Q1.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기존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 기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은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한다. Q2. 위 업무 전환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A2. 업무 방식이 바뀔 뿐 업무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로 본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정보 규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조문은 업무 방법(대면·비대면·수단)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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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법정대리인의 권리·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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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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