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와

그 결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되

,

광고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 및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

동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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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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