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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0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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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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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2)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2) 투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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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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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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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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