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 추가 가능 여부 (비조치의견)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

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임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을 추가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이체하여야 하는 바

,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체가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의 나목

*

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금지

□

동 규정은 일임업자가 위임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예탁

·

인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

그러나

,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일임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예금상품에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를 개설 및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로서

,

ㅇ

투자일임재산이 일임업자의 신용

리스크 등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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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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