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 * 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 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귀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려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정보 등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 여전법 제 54 조의 5 제 2 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 정보” 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