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 원이 수행하려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의 경우 , 귀원과 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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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내용에 따른 공시 외에 가맹점 등에 개별 고지나 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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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공한 자동납부 정보에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카드사에 재전송하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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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이 카드사로부터 카드 자동납부 고객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 받아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본원과 카드사가 처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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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관계인 경우 , 카드사가 가맹점에 개별 고지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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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제공한 자동납부 정보를 가맹점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카드사에 재전송 하는 경우 , 추가된 납부자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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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과 제 3 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의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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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 (이하 , 수탁자) 가 위탁자를 대신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뿐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위탁에 해당하며 ,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 3 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3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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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원이 수행하려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는 카드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이고 , 귀 원이 해당 정보를 통해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 원과 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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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2 항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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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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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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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 가맹점은 카드사의 자동납부 처리 목적을 위해 카드사에 고객의 자동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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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가맹점이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자동납부정보를 재전송하는 것은 고객이 기존에 자동납부 처리 목적으로 카드사에 제공 동의한 사안에 대한 정확성 · 최신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객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