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간 임원 겸직 가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49

인 이하의 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또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용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5

항

1

호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에

해당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및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고 그

투자자의 총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

집합투자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본시

장법 제

6

조 제

5

항 제

1

호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제

3

항 참조

),

문의하신 사안은

겸직 등의 예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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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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