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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5 (정보교류의 차단)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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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64
… 외 6건
9건
6~15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22건
25건
16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22건
25건
16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 2. 3.>
—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9건

항·호 단위 매핑 50건

조 단위 9건

§45 ① 제1항 exact (hang) — 2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10.5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04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1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한국투자공사법§3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45 ② 제2항 exact (hang) — 2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10.5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04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1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한국투자공사법§3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10.5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4111.0위임
자본시장법§1741111.0위임
자본시장법§1741211.0위임
자본시장법§1741311.0위임
자본시장법§1741411.0위임
자본시장법§1741511.0위임
자본시장법§1741611.0위임
자본시장법§40111.0위임
자본시장법§41111.0위임
자본시장법§77의311.0위임
자본시장법§44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21.0위임>위임
중소기업기본법§2120.5위임>인용
보험업법§91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2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3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741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5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