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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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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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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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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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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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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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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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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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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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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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
← incoming제10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19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
← incoming제4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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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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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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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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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 등록요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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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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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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