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의 범위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9

조의

4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ㅇ

｢

민법

｣

제

346

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

이것이 권리가 갖는 특이성과

설정기한 종료시 권리의 반환이 예정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설정의 설정을 양도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적다고 보입니다

.

□

한편

,

사안의 유동화

SPC

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 따른

“

여신금융기관

”

등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양도제한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사안의 유동화

SPC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

대주인 유동화

SPC

가 차주인 대부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

양도

"

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

를 제한하여

,

대부채권이 불법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해당 규제의 우회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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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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