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른 보관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제 5 조의 4) 하여 ‘보존의 방법’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제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제 10 조의 8 제 2 항)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제 10 조의 8 제 5 항)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업무규정 제 86 조 제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