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질의

동 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➊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➋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자 (결제대행업체) 를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 2 금융권에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해당 채권을 양수하는 금융기관이 매출채권 양도를 통해 하위 판매자가 얻는 혜택 (대금 조기회수 등) 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채권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지 않고 동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