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재산으로 고유재산과 차익 또는 수수료 등 없이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행위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입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제98조제2항6호).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다목).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일반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위에서 제시하신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절차만으로는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장외채권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투자일임업자의

채권중개부서에서 고유재산으로 장외채권을 매수하게 한 후 매수 당일에 차익, 수수료 등 없이 투자일임재산에 동일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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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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