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 회사의 집합투 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
◦
질의사항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집합투자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비상근이 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으로서 집 합투자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투자전략 수립 및 관 련 의사결정 등을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 직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 이 경 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계열
회사의 임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집합투자업을 겸업 중으로 ,
①
동 증권사 대표이사가 A 계열회사 * 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의 모회사로 집합투자를 영위하지 않음
②
동 증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B 계열회사 * 의 대표이사를 겸 직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해외 소재하는 외국 증권회사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 (A 계열회사 지분 100% 보유)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