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신용카드사가 직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나 ,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고 ,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