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법 」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귀사가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시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질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시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수적 동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전세보증금대출 취급시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연체발생시 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3 개월 연체 중 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연체 , 기한이익 상실 정보를 제공
ㅇ
가능하다면 , 이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지정해도 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임차인과의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을 위하여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연체발생시 마다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는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8 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ㅇ
해당 계약의 체결 ·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등은 필수 동의사항에 필요한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14 면)
□
귀사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귀사가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시 ,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의 체결 ·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