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35
비조치의견
외국인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면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12-18 · 의견번호 1504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은행 국내법인(지점)과 해외소재 운영센터는 동일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양자 간의 정보교류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외국은행 국내법인(지점)과 해외소재 운영센터가 상호 업무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은행 국내법인(지점)과 해외소재 운영센터 간의 정보교류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