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절차에 따른 추심요청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추심이체 동의요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압류자산을 추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 획득 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권한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 없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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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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