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3 (적용범위)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9 · 권역 13

← §2 §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적용범위)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예금자보호법 §2
… 외 16건

19건
16회+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②

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9건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2	0.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	§75 자료제출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0.25	위임>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 납부방법 등	2	0.25	인용>인용
국고금 관리법	§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2	0.25	위임>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2	0.25	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9 감독 및 검사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2	0.25	인용>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2	0.25	위임>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		3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	2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	4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1	0.3	cites
정보통신망법	§2	1	1	2	0.15	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	§3			2	0.15	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	§38		1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2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3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4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5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7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8	2	0.15	cites>cites
새마을금고법	§28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1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2		2	0.15	cites>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9			2	0.15	cites>인용
전자서명법	§2		2	2	0.15	cites>인용
전자서명법	§2		3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2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	0.09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8		1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7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8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9		1	2	0.09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2	2	0.09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3	2	0.09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