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 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제휴업체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연체채권을 고객을 대신하여 변제한 후, 제휴업체가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어 2016.3.12. 시행예정인 것,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채권추심 목적의 제공이 아닌 경우 신용정보법의 어느 조항을 준용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2015.9.11. 대통령령 제26519호로 개정되어 2016.3.12. 시행 예정) 제28조 제10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때문에 채권추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 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